Ⅰ. 개인정보의 처리

본 방침은 2022년 1월 28일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 이전 방침은「변경이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5. 01. 01.) -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현행화
￭ (2016. 10. 0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현행화
￭ (2017. 01. 03.) -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현행화
￭ (2018. 07. 09.) -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및 열람 항목 신설
￭ (2019. 10. 16.)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 각호 포함 및 책임자 및 담당자 현행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및 위탁현황 등 등록
￭ (2020. 04. 14.)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 주요 개정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현행화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록 정비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내용 현행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목적, 보유기간, 수집항목 등은 다음과 같으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개인정보파일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공공기관)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처리 위탁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일 전 강원도평창교육 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파일대장,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등 상시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사항은 관련 게시판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 대해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행사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정․삭제 요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정지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요구 :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아래 항목을‘즉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알리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대량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 ⅰ)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자
ⅱ)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고지
• 방법: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 대해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법정 처리기간(10일 이내)을 준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입회하에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체)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기록물, 서면, 인쇄물 등의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일부)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록물, 서면, 인쇄물 등의 정보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전송시 전송구간을 암호화하거나 PC보관시 파일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보안기능을 적용․활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중요 자료에 대한 암호화 등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
◦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시건 등을 통해 비인가자에 대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미사용 안내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시 조치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시 다음의 사항을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 보안점검 및 취약점 조치 등이 시급할 경우 통지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Ⅲ. 개인정보보호 창구 및 문의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및 열람 등 요구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 및 정보주체의 각종 권리행사에 따른 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청구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 및 열람청구 등 접수·처리 부서

▶ 관련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위임장

또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권리행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청구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각종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피해자 구제제도 운영
-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전 화 : (국번없이) 182
- 주 소 : (09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Ⅳ.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안내판 설치 수 및 위치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및 관리자 현황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에 한함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없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시어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서”로 신청(신분증 등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단, 보관기간 만료에 따라 영상정보가 삭제되었을 경우는 열람이 제한되어집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장소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에 대한 처리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관련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및 열람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서식 :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청구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